[여의도1번지]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총력저지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고, 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법안 제출 과정과 본회의 의결, 개정안 처리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여야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비토권은 사라지고 열흘 후 국회의장 위촉 등 공수처 출범 방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데요.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살아 있는 권력 감시'라는 당초 설립 명분이 퇴색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수처의 정당성 훼손,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자정이면 회기가 종료되고 결국 내일 임시국회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막을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라 장외투쟁을 고려한다지만 여론전의 효과가 있을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건데요. 협치와 상생을 강조했던 대통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강행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야당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두 번 연기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일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기피 신청과 증인 신문이 변수로 꼽히는데요?
징계 여부나 수위가 내일 바로 의결될지도 미지수인데요. 징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무거운 처분이 나올수록 부당성 주장이 용이해지고, 경징계나 무혐의 의결이 난다면 추 장관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사과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이 SNS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 '귀태'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2013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당시 '귀태의 후손' 발언으로 원내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을 텐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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